일반적으로 수년간의 연구 및 상응하는 비용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인 기술적 발명만이 특허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디자인 및 제품 디자인 역시 이른바 디자인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응하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보호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및 산업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을 제3자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정의: 디자인 특허

디자인은 선, 형태, 윤곽, 색채, 재료, 형상 및 표면 구조로 구성됩니다. 이런 제품 또는 디자인의 외형으로서의 특징들은 예를 들면 제품 디자인 또는 패션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특허로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최대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이지만, 5년마다 자율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당사 의뢰인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되는 본인의 제품을 사용할 독점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상기 디자인을 이용하는 제품들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활용을 포함합니다. 제3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허가가 있을 때만 대응하는 생산물을 포함하여 보호되는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보호: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디자인 특허에는 자동차 및 가구와 같은 3차원 생산물 또는 활자체, 그래픽 및 소재와 같은 2차원 생산물이 포함됩니다. 디자인 보호의 출원을 위해서는 ‘신규성‘ 및 ‘독자성‘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지만, 12개월의 유예 기간 이내에 디자이너가 이미 공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기 디자인은 소정의 독자성을 보유하는 점에서, 잘 알려진 디자인들(이른바 ‘형태의 풍부함(wealth of forms)’)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 보호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디자인 특허 보호는 특허가 출원되는 국가에서 적용됩니다. 독일의 경우, 뮌헨에 소재한 독일 특허상표청(약칭: DPMA)에서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보호가 국경을 넘어, 예를 들면 국제적 판매를 위해, 또는 전 세계적인 수출입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면, 유럽에서는 모든 유럽연합에 대해 유효하도록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약어: EUIPO)에, 또는 EU 외의 다른 국가들을 위해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약어: WIPO)에 또 다른 지식재산권을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디자인 특허 출원은 해외 각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출원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가진 누구나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로 출원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불법적 모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RGTH 변리사들은 국내외에서 당사 의뢰인들의 디자인 보호 출원을 지원하고 디자인 보호와 관련한 최적의 전략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디자인을 방어하고, 제3자에게 양도된 실시권을 관리합니다.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차이

‘특허’와 ‘디자인 특허’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자주 혼동되는 개념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외형 또는 특정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반면, 특허는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발명의 예로는 생산 기술 또는 작업 공정이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사 변리사들은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에도 정통하며, 이를 통해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 당사 의뢰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실용신안은 일종의 ‘간소화된’ 특허입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동일하게 기술적 발명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용신안을 통한 보호는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그와 반대로 디자인 특허는 산업적으로나 수작업으로 제조되는 거의 모든 제품을 보호합니다. 이런 경우 제3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허가가 있을 때만 상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기간은 25년입니다.

디자인 특허의 유형

이미 소개한 국내 및 국제 디자인 특허 외에도 유럽 공동체 디자인도 존재하며,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이른바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으로 한 번 더 세분화됩니다.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디자인이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에서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면, 유럽 전역에서 유럽연합에 대해 유효하도록 EU의 이른바 공동체 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이 구분됩니다.

출원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약어: EUIPO)에서, 또는 독일 특허상표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록 공동체 디자인과 달리,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은 3년 동안만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또한,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을 갖는 특허권자는 국외에 있는 제3자의 모방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의뢰인은, EU 전역의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면 각각의 경제 분야의 박람회에서, 또는 국내 디자인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유럽연합 이내의 전문가 집단에게 상응하는 디자인을 적절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에서의 국제 디자인 특허

당사 의뢰인이 EU를 넘어 세계적인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당사 RGTH의 변리사가 WIPO에 의뢰인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란 최대 67개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는 당사 변리사들이 출원 시 명시해야 하는 국제 디자인 특허의 개별 회원국에 대해서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국가들에서는 국내 디자인 특허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사는 디자인 특허 보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적합한 국가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출원

디자인 보호를 출원하기 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사 RGTH 변리사들은 당사 의뢰인이 보호해야 할 각각의 개발 형태를 검토하고 해당 디자인에 적합한 출원 유형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에 뒤이어 DPMA, EUIPO 또는 WIPO에서 국내, 또는 국제 수준에서도 출원을 담당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 단일 출원뿐만 아니라 다중 출원도 가능합니다.

다중 디자인 특허

다중 디자인 특허의 출원 시, 당사 의뢰인들은 단일 출원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PMA 또는 EUIPO에서 다수의 디자인 특허(디자인)를 함께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하여 공공 수수료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중 출원의 디자인 특허들은 동일한 제품 범주에 속해야 하므로, 다중 출원의 이점을 누리려면 다른 범주와 조합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의 비용은?

각각 어떤 유형의 디자인 특허가 당사 의뢰인의 디자인 보호에 적합한지에 따라 상이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위한 출원료 및 유지료는 특허보다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국내 디자인이고, 그 다음은 EU를 위한 디자인 특허와 국제 디자인 특허입니다.

출원을 위한 공공 수수료 외에, 추가로 공고(공개) 및 각각 5년간의 보호를 연장하기 위한 공공 수수료도 청구됩니다. 그 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사 변리사들을 통한 관할 특허청용 신청서 준비 및 출원 비용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