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계약

라이선스, 노하우 계약, 기술이전 계약: 지적 재산권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동시에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는 유럽 반독점 규제당국이 실시 계약의 법적 구조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명확하며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규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업은 발명을 장기적인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대개 기술이전은 제 3자에게 지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지식이란 상업적 생산 공정과 공정 기술일 수도 있고, 학술적인 발견일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식은 기업,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유래하며 제 3자의 생산공정 등에 활용될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실시권(라이선스)이란?

등록된 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의 활용은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시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도 허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실시권수혜자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는 실시료 수입이 발생해 추가 연구 개발 과정에의 투자로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됩니다. 또한 타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 실시권수혜자는 노하우와 특허권자의 혁신 기술을 합법적으로 활용해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정기술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두 특허권자가 서로 상대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상호계약하는 이른바 크로스 라이선스의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외에도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도 실시권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GTH의 변리사들이 고객님들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님께 알맞은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단 한 명의 실시권수혜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됩니다. 전용실시권자 외에 다른 실시권수혜자가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이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기술과 지식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특허권자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 법 상으로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유일한 경제적 사용자입니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독점, 배타성이 없고 다수에게 부여될 수 있어 특허권자 역시 통상실시권 부여 후에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실시권 모두 변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실시 사례에 한정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변리사진이 고객님들과 함께 고객님의 특허와 실시권에 대해 최적의 전략을 찾겠습니다.

특허실시권에 관련한 포괄적인 지원

실시 계약을 통한 기술이전은 기업의 장기적 전략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특허 전략은 고객님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실시권수혜자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할지와 실시권을 부여받는 대상의 수는 몇 명이어야 할지, RGTH의 변리사들과 함께 논의하십시오. 그 외에도 특허권자나 실시권수혜자의 파산 시 실시 계약의 보호과 종료 등에 관해서도 조언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실시 계약서 작성 외에도 RGTH의 변리사들은 고객님의 라이선싱 논의 준비를 돕고 협상을 대리 진행합니다. 실시 계약 체결 후에도 RGTH는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 관리합니다. 또한 적절한 실시료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실시권수혜자나 실시권구매자에게 제시할 매매 가격에 대해서도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