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보호
보호되는 상표는 제품에 인쇄되는지, 또는 서비스로서 시장에 제공되는지 그 여부와 무관하게 도처에서 소비자와 만납니다. 통례적으로 소비자는 상표를 회사와 직접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표가 글자인지, 그래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는 회사의 자산 가치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포함합니다.
상표란 무엇인가?
특허처럼, 상표 역시 회사의 지식 재산, 즉 상품 및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상표에 의해서는, 특히 어느 한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타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용되는 기호가 보호됩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보호 기간은 특허청 출원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되며, 한 번에 10년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보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취소됩니다.
상표 유형의 개요
상표는 다각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단어, 개별 문자, 숫자, 도형, 색채, 또는 심지어 소리 상표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자 상표
문자 상표는 완전한 단어, 예를 들면 폭스바겐, 코카콜라 또는 로레알과 같은 제품명입니다. 예를 들어 J. K. Rowling과 같은 인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약어도 해당합니다(예: NKD 또는 kik).
도형 상표
도형 상표에 의해서는, 특히 도형을 기반으로 하는 로고, 예를 들면 애플사의 사과 모양 또는 나이키의 ‘부메랑 모양’이 보호됩니다.
문자 및 도형 조합 상표
또한, 문자 및 도형 조합 상표는 예를 들어 그래픽에 글자가 포함된 BMW 로고처럼 조합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표 유형
- 3차원 상표
- 색채 상표
- 소리 상표
- 위치 상표
- 트레이서 상표
- 패턴 상표
- 동작 상표
- 다중매체 상표
- 홀로그램 상표
- 기타 상표 형태
상표 출원 – 상표 보호를 위한 중요 단계
소비자가 상표를 즉시 식별하여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가 공지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회사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표는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약어: MarkenG)을 근거로 하는 상표 보호로 수행됩니다.
RGTH 변리사들은, 당사 의뢰인의 상표 출원 시, 상표의 요소들, 즉 어떤 상표 유형에 관계되는지의 문제, 및 상기 상표 유형을 최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정의하면서 당사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당사는 상표의 향후 사용 방법, 상표를 적용해야 하는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보호 방해물의 존재 여부를 세밀하게 논의합니다. 이런 문제는 출원과 그 성공 전망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유럽 및 전 세계에서 상표 보호
독일에서 출원은 독일 특허상표청(약어: DPMA)에 신청하며, 독일 특허상표청은 심사를 거쳐 각각의 상표를 독일 상표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상표는 국내 등록 외에 국외에서도 보호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전체 유럽 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약어: EUIPO)에 의한 유럽연합 상표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약어: WIPO)에서의 국제 등록 상표를 통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국외 보호 지역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에도 당사 RGTH 변리사들은 의뢰인을 전문 지식으로 지원합니다.
상표 출원 비용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공공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출원료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별 수수료(class fee)
- 우선 출원 심사 수수료
출원료에는 이미 3개의 무료 상품 또는 서비스 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외에서는 다른 수수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조사
DPMA는 상표의 출원을 심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미 등록된 상표들의 조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의 기존 상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악의 경우, 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거나, 상표의 등록 직후 이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또는 추후 의뢰인의 등록된 상표의 취소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기적으로, 상표의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상표 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변리사들은, 심각한 저촉 및 법률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동일한 상표들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들도 고려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할 수 있을 때를 고려합니다.
상표권 침해
다른 한편으로 당사 의뢰인의 등록 상표가 침해된 경우, 당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대리합니다. 당사 의뢰인의 권리는,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침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또는 관할 법원에서 금지명령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이용하여 관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도 당사 의뢰인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사 RGTH 변리사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명칭 보호
명칭 보호에 의해 당사 의뢰인은 예를 들면 책, 비디오게임, 영화 또는 음악과 같은 본인의 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명칭 조사, 명칭 보호의 관리 및 가능한 명칭 보호 방어도 RGTH의 서비스에 속합니다.
RGTH의 상표권 변리사
당사 RGTH 변리사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당사 의뢰인이 상표 출원 및 명칭 지식재산권을 관리할 때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변리사들은 수년간의 경력과 통례적으로는 산업 분야의 실무 전문 지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 변리사들은 심도 있는 자격 및 지식을 바탕으로 상표권에서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서도 당사 의뢰인의 제품, 서비스 또는 발명의 보호 시 각 분야가 협력하여 당사 의뢰인에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