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
발명의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허 부여를 받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변화로 특허의 범주에서 파생된 실용신안이 적합합니다. 물질 발명에 대한 분명히 더 많은 보호에 의해, 실용신안은 오늘날 특허의 합법적인 대안이거나 특허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의: 실용신안
원래 실용신안은 특허가 형이라고 봤을 때 특허의 ‘동생’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컨대,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발명에 사용된 반면, 특허는 크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발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실용신안과 특허는 보호 범위 측면에서 점차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발명에 사용되며 정성적 범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과 특허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데, 법적 보호나 10년의 최대 보호 기간, 절차 관련 비용이 그 예입니다.
실용신안 보호: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실용신안으로는 물질 대상, 예를 들면 판매할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나 작업 공정은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을 제3자로부터 보호하려면 특허 출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예: 의약품), 이미 알려진 제품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규 사용’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 가치가 있는 대상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진보성을 기반으로 해야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당사 RGTH 변리사들은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 또는 특허에 관련하여 의뢰인의 제품, 방법 또는 디자인을 위해 적합한 보호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실용신안 보호의 적용 범위는?
물질 발명을 대상으로 독일 및 기타 해외 국가에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독일의 실용신안과 유사한 지식재산권을 ‘Utility Model’로 지칭합니다. 이런 실용신안은 다수의 EU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 멕시코, 대한민국 또는 중국과 같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출원 주체는?
원칙적으로 물질 발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당사 RGTH 변호사들은 독일 국내외에서 당사 의뢰인이 실용신안을 올바르게 출원하도록 지원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특허는 여전히 발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항상 가장 적합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38>지식재산권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한다면, 실용신안 출원이 특히 유용합니다. 특허 출원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실용신안 출원은 수 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제품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의 기준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허의 경우 20년까지 가능한 반면, 실용신안의 최대 보호 기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실용신안의 출원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 사전에 기존 실용신안 및 특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의 출원 신청서에는 기술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또한, 실용신안의 충분한 보호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 청구 범위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사 RGTH 변호사들은 당사 의뢰인의 실용신안에 적합한 전략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그런 다음 출원료를 납부하고 관할 특허청을 통해 실용신안을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2~4개월이 소요되며, 그 후 실용신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이 시점부터 보호됩니다.
실용신안 출원 비용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간소화된’ 버전으로서 특허의 출원, 부여 및 유지보다 통례적으로 더 적은 총비용이 소요됩니다. 사실 실용신안의 부여 비용은 특허 출원의 부여 비용과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후속 비용이 없습니다.
실용신안에서의 조사
출원 대상이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인지 그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발명의 실제 신규성 및 그에 따른 법적 보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등록된 발명들을 검색할 수 있는 특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변리사는 다음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조사를 수행합니다.
- 선행 기술 조사/신규성 조사:발명의 신규성을 반증할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합니다.
- 무효 조사:제3자의 실용신안을 공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문서를 파악합니다.
- 모니터링 조사:제3자가 의뢰인의 실용신안과 관련된 출원을 제출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실시자유(Freedom-to-operate, FTO) 분석: 의뢰인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할 때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석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소유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